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 여성가족부는 6일(수)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