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구제 분야 교류·협력 재개 방안 협의

미국과 무역구제 분야 교류·협력 재개 방안 협의

• 무역위 상임위원, 국제무역위원회(USITC) 상임위원 및 상무부(DOC) 부차관보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 위원장 이재민)는 2.26.(월)~27.(화)(미국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에이미 카펠(Amy Karpel) 상임위원과 상무부의 라이언 마제러스(Ryan Majerus) 부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교류·협력 재개 방안과 한·미 간 무역구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미국내 수입으로 인한 자국내 산업피해 조사와 판정, 관세 부과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기관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된「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재개 등을 통해 양국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 : 양국 무역구제 조사관 간 조사사례 및 조사기법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한 실무 협의회(´14년부터 개최, ’19.12월 제5차 개최)

아울러,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개정(’23.5.9. 개정안 발표) 관련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23.7.10. 제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상계관세 관련 주요 이슈(전기요금 등)에 대한 한국 입장도 전달하였다. 또한, 반덤핑 조사가 진행중(’23.10.24. 상무부 조사개시)인 한국産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조사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한국의 수출기업 및 미국의 수입기업 모두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조사대상범위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천 상임위원은 올해 7.2(화)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포럼’에 미국 USITC와 상무부를 초청하였다. ‘서울포럼’은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세계 무역구제기관 간의 교류․협력의 장으로 올해 22회째를 맞이하며 주요국 무역구제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