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 ｢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 가능

○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이 오늘(2. 2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