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일진다이아몬드㈜가 제출한 ㈜전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보고 안건]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의 예외기준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