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의 10년에 걸친 개발이야기

새만금의 10년에 걸친 개발이야기

• 새만금개발청 개청 10주년 기념 백서 주요내용(백서 요약본)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지난 1월 31일 발간한 새만금개발청 10주년 기념 백서인 “새만금개발청 10년의 발자취”에는 새만금의 개발과정과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 제1편 ‘새만금이 걸어온 길’에서는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작한 국토 개발사업의 모습과 국가의 투자현황을 담았다.

ㅇ 새만금사업은 1991년 8월 시행계획 고시, 11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 기공식을 개최하며 시작되었다. 새만금 방조제는 착공 19년만인 2010년 4월에 준공되어 세계 최장 방조제(33.9km)로 같은해 8월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으며, 김경안 청장이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해 새만금과 특별한 인연이 있음을 백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ㅇ 2011년 3월 새만금종합개발계획(Master Plan) 수립 이후 총괄 집행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 2012년 12월 제정되었고 2013년 9월 국토교통부 소속 외청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됐다.

ㅇ 국가의 투자현황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노태우 정부(1988년~1992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가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규모는 총 14조 5,960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1991년 방조제 착공부터 2023년까지 총 33년간(1991년 포함) 연평균 4,423억 원의 예산이 새만금사업에 투입되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개청한 이후 2023년까지 10년 동안 1조 8,4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였고, 개청 이후 2023년 까지 연평균 예산은 1,800억 원 규모이다.

□ 제2편 ‘새만금의 성장과 발전’은 5개 권역*별 개발현황과 기반시설 건설 내용으로 시작한다.

• 1권역(산업연구용지), 2권역(복합개발용지), 3권역(관광레저용지) 4권역(배후도시용지), 농생명권역(농생명용지)

ㅇ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로 새만금 신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동서도로(2020년 12월 개통)와 척추 역할을 하는 남북도로(2023년 7월 개통)가 완공되었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역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ㅇ 이와 함께, 새만금의 하늘･바다･땅을 모두 연결하는 트라이포트(Tri-port)인 새만금 신항만, 국제공항, 인입철도 역시 추진 중으로, 트라이포트가 구축되면 ‘기반시설이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새만금’으로서 물류 경쟁력 강화와 개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 아울러, 제2편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변화되어 10조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달성한 과정도 담겨있다.

ㅇ 그간 새만금은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인센티브로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획기적인 기업 유치방안 마련이 절실했다.

ㅇ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38번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반영하였고, 그 결과 2022년 12월, 2년여 간 국회 계류 중이던「새만금사업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만금사업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2023년 6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8.1㎢)가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선포식을 개최했다.

ㅇ 2023년 7월에는 새만금 국가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이에 더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만금청의 노력과 새만금 국가산단의 확장 가능성이 결합하면서 새만금은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였다.

ㅇ 2023년 8월 2일 새만금 6.6조원 투자유치 달성과 LS그룹의 1.8조원 투자협약 체결을 기념하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LS그룹회장, 지역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K-배터리 얼라이언스(동맹)의 시작을 기념했다.

ㅇ 이후에도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그룹의 1.2조원 투자, 미래커롱에너지, 백광산업 등 이차전지 소재분야 투자가 이어지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10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ㅇ 특히, 이차전지 분야 투자가 9조원 수준으로 양극재에서 배터리 재활용까지 가치사슬(밸류체인) 핵심 기업들이 입주해 산업생태계가 구축됨에 따라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이차전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였다.

ㅇ 2009년에 착공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13년 첫 입주계약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까지 총 14조 8천억(총 77건)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 새만금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역시 백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ㅇ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간척 전문박물관으로 2022년 10월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2023년 8월 공식 개관하였으며 간척의 역사와 새만금의 미래 모습, 세계 곳곳의 간척 사례 등 다양한 전시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ㅇ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K-pop festival)은 2017년부터 5년간 진행했던 노마드 페스티벌을 계승한 축제로 2023년 8월* 제3회 행사를 개최했으며, 다양한 장르의 케이팝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 제1~2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행사로 진행

ㅇ 또한 새만금 호소의 수상레저 환경을 활용한 새만금 드림컵 요트대회(총 2회), 고군산군도, 새만금 방조제와 남북도로 등과 연계한 자전거 로드레이스 및 가족러닝 페스티벌 등 새만금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ㅇ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생활인구와 건축공사도 증가하였다.

• 2023년 6월 기준 새만금 사업지역의 상주 근무인구*(상근인구)는 약 3,534명이며, 공공공사 현장(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은 약 988명이 상근하고 민간공사 현장은 약 720명이 상근하고 있다.

• 새만금지역 사업장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수(숙박하는 것과는 무관함)

  • 2018년까지 건축허가는 연 1~3건 정도인 건축의 태동기(胎動期) 였으나, 2019년 건축허가 건수와 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2건과 45,454㎡을 기록했고, 2022년도 건축허가 면적은 255,13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에는 223,359㎡가 건축 허가되어 새만금 지역 건축의 활성화 추세가 확인되었다.

□ 제3편 ‘새만금이 나아갈 길’에서는 새만금에 남아있는 과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퍼스트무버(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 중이며, 산업용지를 추가확보하고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이를 통해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로서 일터, 삶터, 놀이터가 어우러진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첨단전략산업 특구, 컨벤션 허브*, 글로벌 식품 허브**의 3대 허브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모이는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새만금과 주변지역의 공간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관광기반 구축, 자연을 누리고 환경도 보호하는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활성화 등

** 새만금의 생산･물류･연구 인프라의 장점을 살려 생산･가공･물류 등 전(全) 과정에 걸친 식품관련 기관･기업 등의 집적화

□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새만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면서 “이번 새만금개발청 개청 10주년 백서가 국민 여러분들의 새만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관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