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3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 법제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체계적인 법제업무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각 기관의 법제업무 추진 실적을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 마련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평가임.

2023년도 법제업무평가는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41곳을 대상으로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 3개의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3개 부문 모두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법제처는 종합 점수가 높은 6개 기관 외에 각 부문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도 포상을 실시했다.

이완규 처장은 “지난 한 해 정부입법을 통해 국정 성과 창출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온 각 부처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가 추진하려는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