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한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목) 개최된 민생토론회(「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o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 법령서비스 혁신,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입법 추진, 그리고 지방시대 실현 지원에 역점을 두고 2024년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