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등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함

[보고 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부가통신 고지 적용대상을 ‘4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에서 ‘2시간 이상 중단 시’로 확대(무료서비스의 경우도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하고, 이용자가 고지받을 수 있는 수단에 현행 전자우편, 문자, 홈페이지·앱 뿐만 아니라 SNS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