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인수 거부한 북한주민 시신, 향후 가족 찾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실시한다.”

“북한이 인수 거부한 북한주민 시신, 향후 가족 찾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 실시한다.”

- 통일부, 유전자 검사 실시 위해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 훈령 개정 추진 -

□ 정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국무총리 훈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o 그동안 여름철 수해 등으로 북한주민의 시신이 우리 수역으로 떠내려 올 경우 우리 정부는 시신을 수습하여 북한에 인도해 왔습니다.

• 다만, 최근 북한이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우리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무연고
  장제 처리해 왔습니다.

o 특히 남북 간 통신선 단절(2023.4.7.) 이후 발생한(5월, 9월) 북한주민 사체에 대해 언론을 통한 우리 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 이처럼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이 추후에라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o 이번 제도 개선은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확대한 조치로써, 이를 통해 향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o 북한도 북 수역에서 우리 국민 발견 시 상호주의 차원에서 신속히 우리 측에 인계해 줄 것을 바랍니다.

□ 담당 부처인 통일부는 오늘부터 행정예고(2.5.~2.26.)를 통해, 이번 훈령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 : 북한주민시신 인도 현황(2010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