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통합학급 정의 규정,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근거 신설
• 사학연금공단 공공기관 유형 변경에 따른 임원 임명 체계 근거 마련
• 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 내역 공시, 적립금 현황과 사용 내역에 대한 실태점검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