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그룹과 세계무역기구 개혁방안 논의

오타와그룹과

세계무역기구 개혁방안 논의

•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계기 성과 도출 위해 협력키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1일(목), 화상회의로 개최된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 2.26(월)~29(목),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의제를 점검하고 WTO 개혁 등 성과 도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오타와그룹 : WTO 내 중견 회원국 중심의 개혁 소모임 그룹으로서,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EU, 일본, 케냐,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등 총 14개 회원국

오타와그룹 통상장관들은 2024년 분쟁해결제도를 정상화 완수를 위해 진행 중인 비공식 개혁 논의를 토대로 금번 각료회의 계기 유의미한 성과도출 방안과 함께, 산업정책·기후변화·포용성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심의기능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 연장 문제, 투자원활화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성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3차 각료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심의기능 강화 등에 대한 오타와그룹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금번 각료회의 계기 투자원활화 복수국 간 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편입 등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오타와그룹의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관행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