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도자료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2024.01.28 10:59
고용노동부
발표일
2024.01.28
부처
고용노동부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용윤서(044-202-8951), 이환준(044-202-8955)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