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

○ 오늘(’24.1.25.)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