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 원칙 -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