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보좌역이 제안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비전과 방향

청년보좌역이 제안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비전과 방향

- 미래세대자문단 자문위원 신규 위촉 및 청년보좌역 간담회 개최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월 24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미래세대자문단 위촉식 및 청년보좌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신규 임용된 교육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의 청년보좌역을 미래세대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미래세대자문단에 18개 인구정책 관계 부처* 청년보좌역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공유, 부처별 정책 보완사항 발굴 및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기존 : 9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제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추가 : 9개 (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부, 산자부, 여가부, 해수부, 방통위)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청년보좌역들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청년보좌역들은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 양육 나아가 사회적 부양의무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주는 사회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함을 공감하였다. 인구감소에 대한 발상의 전환,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완화, 육아와 자기 계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청년과 고령자 간 세대 상생과 연대, 다양성 존중,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저출산·고령화 정책 관련하여 청년보좌역들은 소속부처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육아휴직 활성화와 유연한 근무환경, 세대간 소통과 교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외에도 출산휴가 관련 용어를 아이맞이 아빠휴가, 자녀 첫만남 휴가와 같이 아이를 낳아 돌보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변경하여 인식 전환,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사교육 부담 경감, 신노년세대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의 현대화, 문화활동 지원, 수도권 부부 지역 빈집 매칭, 지역 교육시설·교직원을 돌봄시설·인력 전환 등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대한 폭넓은 관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과거 시스템 유지로 미래세대에게 불안과 부담을 지울‘소멸의 길’이 아닌, 과감한 혁신으로 미래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주는 ‘재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향과 관점을 점검하고 재설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정책 실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수백 개의 백화점식 사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감도, 효과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선택·집중하면서, 근본적 변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노동·교육·주거 등 사회구조 개혁과 가족 친화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