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평가 및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착수

		- 202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무역·투자 증진 성과,

		이행 개선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 반영 방안 등 공동연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개선을 위하여 한중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착수하였다.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23. 12. 4, 베이징)에서 양측 수석대표들(韓 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中 상무부 왕셔우원 국제무역협상대표)은 “한중 FTA가 2025년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15. 12월 발효) 시점에서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하고, 당일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이 중국 측 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 25(목)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 25(목) ~ 2. 8(목) 2주간 공모를 거쳐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 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측 연구기관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한중 FTA가 무역, 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에의 합치 여부 및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하여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및 구체적 일정은 양국 연구기관 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