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 보호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무역구제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열려

유치산업 보호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무역구제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설립중인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활용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교수, 변호사,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1월 18일(목)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수입대체 국산화를 위한 신규산업의 설립·발전을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방해하는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설립 지연(Material Retardation of the Establishment: WTO 반덤핑협정 제3조)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의미) 국내산업이 생산설비를 아직 설치중에 있거나, 생산설비를 가동하여 영업 개시를 한 경우에 덤핑수입의 영향으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설치에 차질이 생겼거나 경영 안정을 지연시켰을 때 “실질적 지연” 여부를 검토하여 덤핑방지조치 시행

• (사례) 알루미늄 보틀캔(‘12년, A사), 자동가이드홀펀칭기(‘06년, B사) 등

금번 토론회에서 실질적 지연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법리 분석, 설립 지연 판단 기준, 설립 지연 관련 덤핑방지조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소재·부품 산업 등 신규산업 육성을 통한 공급망 구축과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소재·부품 산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술자립 중인 제품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