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의 비전과 지향해야 할 사회상 모색

저출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의 비전과 지향해야 할 사회상 모색

- 제2차「데이터 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 : 저출산 분야」개최 -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월 16일(화) 오후 3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데이터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ㅇ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는 실증연구에 기반하여 과학적이고도 체감도 높은 저출산 정책의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과 비전,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로, 지난 1월 10일(수)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 이번 제2차 데이터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에는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인경 KDI 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가 참석하였다.

ㅇ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성 관련 연구와 실증 자료들 중에서 특징적인 내용들과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며,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과 지향해야 하는 사회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목표 중심의 단순한 해결책은 효과가 없고, 사람중심으로 권리에 기반하여 접근 방식이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는, 출산의 선택이 가능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방향의 저출산 정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전 사회적으로 ‘삶의 다양성 수용 능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ㅇ 우리사회는 지나친 경쟁사회와 가족가치의 약화, 청년 세대의 특성이 상호 연관성을 갖고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성공모델을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며 공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는 교육 개혁의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도록 다양한 시도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또 다른 전문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해 기쁨이 아닌 부담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한국이 가장 높았다고 말하며, 저출산 정책에 있어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이와 더불어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기업의 변했다는 시그널이 확실히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가족돌봄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시그널과 가족돌봄 책임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산율이 반등한 독일의 경우, ‘적극적 아버지 됨’의 개념 확산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연한 노동시간을 함께 정책으로 펼쳐왔다고 소개한 전문가는, 그 사례로 5가지 아버지 유형*을 밝힌 독일 연방정부의 아버지 보고서(Väterreport 2003)를 소개했다.

• ① 신념적 참여형, ② 도시적 동반자형, ③ 만족스러운 실용주의자, ④ 자리잡은 전통적 아빠, ⑤ 신념적 역할분담형

ㅇ 이처럼 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아버지 유형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벤트성 아빠 돌봄을 확산하는 캠페인 보다는 구체적으로 아빠의 돌봄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아버지상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저출산 정책의 목표 등은 제시되었으나, 명확한 정책 메시지가 부재했다”라며, “지금은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사회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략적 제시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변화의 방향과 비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라며 회의 개최의 취지와 기대를 밝혔다.

ㅇ 또한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정책으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비용 체계화와 서비스 질적 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구조적 문제는 구조개혁의 방향성과 방법 등을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제3차 저출산 분야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는 오는 1월 25일(목) 오후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