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공직사회, 전년보다 청렴해졌다”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공직사회, 전년보다 청렴해졌다”

• 다만, ‘건설주택토지’는 3년 연속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로 인식

□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해 기존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향후 새로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38.3%)과 기업인(38.3%)이 가장 높고, 전문가(31.6%), 외국인(10.3%), 공무원(2.4%)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을 제외한 모든 조사대상에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10.3%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공직사회 ‘부패하다’ 응답비율 비교 >

(단위 : %, %p)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3년

		38.3

		38.3

		31.6

		10.3

		2.4

		2022년

		38.6

		29.6

		33.7

		11.8

		3.3

		차이

		(2023년-2022년)

		▼0.3

		▲8.7

		▼2.1

		▼1.5

		▼0.9

□ 11개 행정분야별로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모두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으며,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한 행정분야로 응답했다.

특히,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경우 2021년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등 대형 부패사건 발생 이후 3년간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로 조사됐다.

< 최근 3년간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현황 >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2023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2022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법무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2021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매우 부패+부패한 편)’는 응답은 일반국민(56.5%)이 가장 높고, 전문가(42.9%), 기업인(38.7%), 외국인(12.3%), 공무원(7.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무원, 외국인을 제외한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응답 비율 비교 >

(단위 : %, %p)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3년

		56.5

		38.7

		42.9

		12.3

		7.9

		2022년

		54.4

		36.0

		39.0

		13.5

		8.0

		차이

		(2023년-2022년)

		▲2.1

		▲2.7

		▲3.9

		▼1.2

		▼0.1

□ 11개 사회분야별로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정당·입법’ 분야, 외국인은 ‘종교단체’, 공무원은 ‘언론’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은 ‘교육’ 분야,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가장 청렴한 사회분야로 평가했다.

< 최근 3년간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현황 >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3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교육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종교단체

		언론

		2022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언론

		정당·입법

		정당·입법

		언론

		2021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언론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청렴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 공공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