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실효성 강화 등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 1. 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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