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책돋보기)기업결합 심사제도, 선진화 된다

올해,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작년보다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작년부터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곧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