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청, 규제혁신·정비로 경제 활력 뒷받침 ‘원스톱119지원단’ 본격 가동

[2024년 소방청 정책돋보기]

소방청,규제혁신·정비로 경제 활력 뒷받침‘원스톱119지원단’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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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첨단 바이오,이차전지,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개선 및 경제 활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소방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까지 첨단분야6대 핵심산업*에 민간주도로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9월「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3.21.제정)이 시행됨에 따라12대 국가전략기술**을 공식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첨단 모빌리티,차세대 원자력,첨단 바이오,우주항공·해양,수소,사이버보안,인공지능(AI),차세대 통신,첨단로봇·제조,양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러한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안전한 공정을 위해2024년‘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119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119지원단’은공장의 신축 단계부터 완공까지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하여 분산되어 있는인허가 절차*를 일괄 검토하고,기업운영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허가 동의(소방서),성능위주설계(소방본부),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소방청)등

각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소방청과 산하단체,관할소방서,지자체,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원스톱119지원단’은2024년 본격 운영을 시작해2026년12월까지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산업,외국계 자본 대규모 투자기업 등 국가발전 및 수출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지자체와 소방본부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지원 민원은건축허가 동의,성능위주설계 심의,소방기술 심의,위험물 인허가 등 소방관계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각 시도 소방본부는 공장신설 등 준비단계(설계,성능위주설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애로·건의사항 의견을 청취하고,기업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119지원단’으로건축물 인허가 처리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경제적 부담 등 관련기업의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8월반도체 산업단지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지난해11월에는이차전지 위험물 규제 특례를 신설하여 해당 산업 관련 인허가 처리단계를 개선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2024년 국가 수출 개선과 경제 활력을 위해 관련 기업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는 제반 사항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경

조성계

(044-205-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