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 위헌적인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의 헌법 수호, 공정선거 관리 책무 수행을 위해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 정부는 오늘(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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