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 돋보기 ①] 올해부터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 점검하는 상시검사 제도 시행

올해부터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 점검하는 상시검사 제도 시행

• 현행 정기정비기간 실시 → 상시검사로 개편

• 새울 2호기 우선 적용 후 전 원전 확대·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

＊사업자가 발전소 법정검사 또는 연료 재장전 기간을 이용하여 사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설비 점검, 정비 등의 활동(약 2개월 내외 기간)

＊＊ 원전이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하고 허가받은 상태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규제기관이 확인(100여 개 항목, 약 18개월마다 실시)

그간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되어 실시됨에 따라 ①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②발전소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원안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소 운전 중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상시검사는 현행 정기검사 항목을 운전 중 및 정기정비기간 중 검사가 가능한 항목으로 각각 나누어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되며,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심층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 원전 검사제도 개편 >

현 행

→

개 편

구 분

시 기

구 분

시 기

정기검사

정기정비

기간

정기

검사

운전검사

운전 중

정비검사

정기정비기간

심층검사

이상징후 등 발견 시

지난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23.9.21일)에서 상시검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심의․의결된 이후 입법예고(~’23.11.27일)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24.5월~’26.12월)을 추진하고, 제도 보완과정을 거친 후 전 원전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상시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규제기관은 물론 사업자도 검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 발전소의 안전 관련 사항을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층검사를 통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