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현 행>

		<확 대>

		(검사대상*) 문진표 체크한 사람 등

		(검사인원) 연간 1,000여명
		⇒
		(검사대상) 입영대상자 전원

		(검사인원**) 연간 26만명 (’25년 기준)

•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전담의사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

** 개정법률안 시행일 → 공포 6개월 이후(’24년 7월 중 시행)

□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여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하여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하여 국방부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현 행>

		<개 선>

		(방법) 검사소견에 기입

		(예시) 대마·엑스터시 양성

		(방법) 마약류 검사항목별 검사결과 전송

		⇒

		검사항목
		필로폰
		대마
		코카인
		아편
		엑스터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검사결과

		(예시)
		음성
		양성
		음성
		음성
		양성
		음성
		음성

□ 그리고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도 현재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에서 2종(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을

추가하여 총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확대로 마약류 투약·흡연·

섭취 사실을 확인하여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줌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