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 보장수준 크게 높아져 -
• 기초생활보장 평가 우수지자체 포상도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
62만3천원
103만7천원
133만원
162만1천원
189만9천원
216만8천원

’24년
71만3천원
117만8천원
150만9천원
183만4천원
214만3천원
243만8천원

증가액
+9만원
+14만1천원
+17만9천원
+21만3천원
+24만4천원
+27만원

증가율
+14.40%
+13.66%
+13.40%
+13.16%
+12.82%
+12.43%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

’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교육급여
(초) 41만 5천 원, (중) 58만 9천 원,
(고) 65만 4천 원
(초) 46만 1천 원, (중) 65만 4천 원,
(고) 72만 7천 원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우수지자체 명단 붙임1 참조)

이번에 포상받은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규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질병·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지자체 명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2024년 한눈에 보는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