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 등 국무회의 통과

•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거주지에서 거주,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4.1.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