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활용으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1995년 병역의 형평성 확보와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 2009년부터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와 행정지원 분야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13년에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현재와 같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였고, 현재 전국에는 5만 여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 출생, 고령화 및 자연재해 등 다양하고 급속한 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속 사회복지, 안전문제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다각적인 국가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자를 활용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및 소방청 등 민생·재난 안전 분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4년도 사회서비스분야 배정인원을 전년대비 확대(21,855명→21,913명)하였다. 이로써 인력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안전 등 사각지대에 사회복무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 사회복무요원 배정현황(최근 3년) >

		구 분

		’22년

		’23년

		’24년

		사회서비스

		배정
		인원(명)
		22,042
		21,855
		21,913

		배정률 (%)
		73.0
		73.9
		76.8

		전체배정(명)
		30,212
		29,581
		28,521

둘째, 사회복무요원들이 병역이행으로 인한 학업 및 경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복무 중 봉사활동, 리더십활동 등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를 ’20년도부터 도입하여 매년 10여 개 대학씩 확대하였으며, ’23년에는 44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현역병(82개 대학)과 동등한 수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지속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학업 및 사회진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22년 적금 납입액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적금 원리금의 71%를 지원하여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였고, ’24년에는 지원금이 적금 납입액의 100%로 확대되어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률이 전년 대비 11%p(’22년 75% → ’23년 86%) 증가하였으며, ’24년에는 가입률 향상을 위해 비대면 적금 가입은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자로서 권익침해를 받지 않도록 금년 10월 31일 병역법에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및 성실복무 의무’ 관련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정당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한편, 복무기관 내의 부당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괴롭힘 발생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넷째, 국가 비상시에 국민경제 긴요물자 또는 군수물자 수송 업무 지원을 위해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선박에서 복무하고 있는 3천여명의 승선근무예비역들에 대하여 사회 단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원양구역 항행 선박 1,196척에 별도 통신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다. ’24년부터는 복무만료자를 많이 배출한 해운·수산업체에 배정을 우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로여건 우수업체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보충역을 활용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이들이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한 복무관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