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