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혔다.

**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 최소화… 구매자의 협조의무 등 규정 **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명문화하여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게 하였다. 그리고 「공연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에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 유발한 경우 사업자 면책근거 마련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국민 의견 반영 **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는 총 응답자(4,434명)의 80.8%(3,583명)이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되었다.

• ‘23. 5. 1. 법제처 보도자료 “국민 80.8%, 나이 확인 관련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업자 부담 완화해야” 참조

이완규 처장은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법률 개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면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