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건강 관리의 시작은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최근 2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 관련 질환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심리검사 및 정신과 분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대 정신건강 관련 질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체

		정신과

		질환*
		전체
		1,705,619
		1,802,754
		1,893,475
		2,070,618
		2,243,759

		20∼29세
		205,847
		242,652
		290,772
		341,120
		378,222

		%
		12.1
		13.5
		15.4
		16.5
		16.9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진료현황)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건강의학과 분야 검사는 심리검사(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 임상심리검사(개별면담, 도구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검사 3단계 검사에서 ’22년부터는 정밀심리검사를 추가한 4단계의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밀심리검사는 ’22년에는 2,310명, ’23년 11월말 기준 2,338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능 저하자 및 심리취약자를 사전에 선별하였다. 이를 통한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 절감액은 약 6억원에 달한다.

		① 1차 심리검사

		② 2차 심리검사

		③ 정밀심리검사

		④ 정신과 검사

		심리검사시스템 활용

		(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
		임상심리사 검사

		(개별면담, 도구검사)
		임상심리사 검사

		(심리취약성 평가 등)
		병역판정의사 검사 (신체등급 판정)

병무청은 검사결과 심리취약자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병무청 임상심리사가 병역의무자의 상태를 가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해주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설명함으로써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준 서비스 지원 대상은 982명, 병무청에서 심리취약자로 임상심리사의 경과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은 5,206명이었다. 이러한 청년 정신건강 지원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비용 부담 절감액은 약 1억 4천만원에 달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부의 ‘국민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정신건강관리 대상을 확대, 신속한 상담 및 치료 연계 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3.11.30.기준)

		정밀심리검사 실시

		심리취약자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건수 : 2,338명

		(위탁 1,083명 + 자체 1,255명)

		■경제적 비용 부담 절감 : 약 6억원

		* 심리검사 1건당 비용 : 25.5천원
		■건수 : 6,188명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982명 + 병무청 경과관리 서비스 5,206명)

		■경제적 비용 부담 절감 및 청년 정신건강 기여 효과: 약 1억 4천만원

		* 20분 상담 비용 : 23천원(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