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산업 환경 변화와 개정 수요를 반영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고시

통계청(청장 이형일)은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2024년 1월 1일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제10차 개정 이후 7년 만이며 국내 산업구조 및 환경변화, 국제분류 기준 등을 반영하였다.

(산업분류 제․개정 연혁) 1963년(제조업), 1964년(제조업 이외)에 걸쳐 제정. 1965,1968, 1970, 1975, 1984, 1991, 1998, 2000, 2007, 2017, 2024년 11차례 개정, 차기 제12차 개정은 2029년 1월

통계청은 ’21년~’23년 기간 중 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3차), 전문가 분류심의회(4차), 자문위원회(3차)를 거친 개정 최종안을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였다.

제11차 개정의 특징은 ‘미래·성장 산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산업 분류항목 통합’, ‘개정 수요·국제 기준 반영’ 등이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수소, 체외진단시약, 이차전지, 전기차, 풍력발전, 영상물·오디오물 제공,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서비스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분류를 신설·세분하였다.

둘째, 콩나물재배, 타이어재생, 동(銅)주물, 사진 및 영사기, 일반저울,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전자악기 제조,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 복사업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분류를 통합하였다.

셋째, 대국민․관계기관 수렴 의견, 다수 민원 및 규제개선요청 등 개정 수요 중 세분요건*을 갖춘 생물의약품, 인조대리석, 치과기공물, 임플란트, 부동산 분양 대행, 카지노 등의 산업은 분류를 신설·세분하였다.

넷째,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기준에 따라 사회보장보험업과 연금업을 대분류 K(금융 및 보험업)에서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으로 이동하였다.

통계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을 통해 경제관련 통계의 현실적합성, 국제비교성 등을 제고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평가, 통계 결과·지표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