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023년 위원회 업무성과 보고 및 향후 추진 계획 논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27(수) 오후 5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미 부위원장, 홍석철 상임위원과 본 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위원장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 과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들을 발굴·추진하여 왔다.

이번 민간위원 간담회는 3월 본회의 이후 위원회의 2023년 활동과 업무성과를 보고하고,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와 시행계획 평가 등 2024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민간위원들의 제언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민간위원들은 “정책 수요와 관련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핵심과제에 선택과 집중하는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정책과제가 실제로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 달성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결혼·출산·양육이 삶에서 유익한 과정이라는 의식을 제고하고, 저성장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맞는 사회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덜기 위해,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공감대를 추동력 삼아 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인구위기 대응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정책들은 정책수요자 목소리를 경청하되, 실증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효과성 높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정책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가 단기적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공존에 기반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 및 문화를 조성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효과성과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