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로 단속 성과 높였다.
발표일
2023.12.27
부처
관세청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로
단속 성과 높였다
-
관세청, 올해 마약 밀수범죄 척결 위해 포상금 최대 3억원으로 상향
-
양질의 밀수 신고 증가로 마약밀수 적발금액 3배 이상 늘어
□ 관세청은 올해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5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밀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마약 적발 단속 성과를 높였다고 밝혔다.
ㅇ 관세청은 최근 국내 마약반입 및 국내소비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초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을 상향했다.
□ 그 결과 올해 마약 밀수신고 건수(11월 말 기준)는 전년 69건에서 올해 127건으로 83%가 증가했고, 이를 통한 마약 적발금액은 전년 7억원에서 올해 2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
ㅇ 또한, 신고에서 적발로 이어져 포상을 지급한 건수는 전년 15건에서 올해 23건으로 53% 증가, 포상금 지급 액수는 전년 9,600만원에서 올해 2억 5,700만원으로 168% 급증하는 등 양질의 밀수 신고가 증가했다.
□ 최대 포상금 지급 사건은 우편 화물에 은닉된 마약의 국내반입 정보를 세관에 알린 제보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사례이다.
ㅇ 당시 제보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다량의 마약을 적발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높은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 관세청은 마약·총기류·외국물품 등의 밀수행위는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저해하고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 이를 척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ㅇ 밀수신고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밀수신고 등)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번으로 신고 가능하다.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