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