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 가능

○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12. 28. ~ 2. 6.).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