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상 수상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상 수상

- 정종일 사무관,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발전에 기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26.(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 사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주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모든 행정기관과 직종을 망라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 온 우수한 현장 공무원을 선발·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해 주는 제도로써 최종 수상자는 예비심사, 공개검증, 현장실사, 국민평가단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다.

금번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은 정종일 사무관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상품거래나 회원가입시 단순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법제화하였으며, 이후에도 한-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합의 도출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 가입 등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 모든 분야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법률 제11990호, 일부개정 2013.8.6., 시행 2014.8.7.)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을 요청한 학부모에게 모자이크 비용 약 1억 원을 요구한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없이 학부모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고, 이러한 노력은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종(개정 2021.4.14.)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그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온 공무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써 금년에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해온 수상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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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운영지원과 주상현(02-2100-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