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6일(화) 충남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충남도 정무부지사, 유관기관, 기업인 등과 함께‘지역경제정책 충남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소통마당은 산업부가 시･도에 찾아가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의 현안과 애로를 청취 및 토의하는 간담회로서, 11월 8일 강원도에서 첫 발걸음을 떼고, 경북･전북에 이어 충남은 네 번째이다.

그간의 간담회에서 발굴한 애로 중에서 해결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A기업)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노후된 시설로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기존 사업장의 이전 허용 건의

→ 기존 사업장의 면적과 고용 규모 이상을 유지할 경우 예외적으로 이전 허용

② (B기업) 22.9kV선로로 20MW를 공급받는데, 154kV 선로를 설치해서 130MW를 공급받게 되면, 22.9kV선로는 미활용으로 비용 낭비 발생, 기존 선로 활용 건의 → 기존 22.9kV 선로는 예비선로로 인정하여 추가 투자비용(약 20억원) 절감

(154kV수전시 예비선로 설치원칙)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도입과 산업단지 규제 완화 등을 설명했고 충남도와 지역기업들은 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과 정부지원 확대 등 다양한 건의와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인사말에서 “현장의 해답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기업투자의 확대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는 핵심인바, 기업이 겪는 각종 애로를 파악하여 투자에 걸림돌이 없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소통마당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에 신속하게 응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