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밀접 경쟁제한 규제 지속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매년 정부 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기회를 제한 또는 가격의 결정과정 또는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가격경쟁을 어렵게 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 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