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 1조 6,303억원으로 최종 확정(12.21.목)

2024년도 예산 1조 6,303억원으로 최종 확정

• 신종 및 상시감염병과 만성질환 예방·대응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건강한 동행 계속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 1조 6,303억원이 최종 의결되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225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국회 증액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3년

’24년(안)

증액

’24년 확정

주요 내용

의료기관·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26,694

19,514

+4,015

23,529

·공공·민간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확대

(720 → 889명, +169명)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3,720

+2,400

2,400

·지역간 건강형평성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지속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39,505

26,070

+7,100

33,17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 소요 반영

두창백신 구입

7,138

+5,276

5,276

·생물테러 대비 두창백신 200만회분 구매·비축 편성

첨단백신센터 설립

1,000

+2,200

2,200

·국가첨단백신 센터 건립 추진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2,500

+330

330

·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편성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최근 고령층 결핵환자 증가추세* 등에 대응하여 결핵 퇴치를 목표로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철저한 환자관리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인력 보충(720 →889명, +169명)과 증액 편성**하였다.

• 연도별 3분기 65세 이상 결핵환자수 : (’22) 8,520명 → (’23) 8,950명(+5.0%)

** 의료기관·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 (’23) 267 → (’24확정) 235억원(정부안 대비 +40)

지역 간 건강형평성이 높지 않은 지자체 대상으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사업추진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및 지역 간 격차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 (’23) 37 → (’24확정) 24억원(정부안 대비 +2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법 개정·시행, ‘23.12.26)을 통해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의 익년도 사후환급 방식을 고려하여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공백없는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 (현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국고(국비+지방비) 지원

→ (개선) 본인부담상한액까지 국고(국비+지방비), 상한액 초과분은 건보재정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23) 395 → (’24확정) 332억원(정부안 대비 +71)

두창 생물테러 대응에 필요한 두창 백신 지속 비축을 위해 200만 회분의 구매비를 증액 편성*하였다.

• 두창백신 구입 : (’23) 71 → (’24확정) 53억원(정부안 대비 +53)

미래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정부주도 첨단 백신 생산 공정기술 기반 확보 및 보건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지속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 첨단백신센터 설립 : (’23) 10 → (’24확정) 22억원(정부안 대비 +22)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세세히 챙기지 못한 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의 방향에 맞춰 효율적 정책수립 및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질병관리청 2024년 예산 투자 중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