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기관…서울교통공사, 인천 남동구 등 10곳 선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한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 유공 기관 부문에서는 지하철 급정거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를 신속 개선한 서울교통공사와 오랫동안 서로 뒤바뀐 부동산을 되찾아 준 인천 남동구 등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안전하게 개선한 박주빈 주무관(나주시), 국가자격시험 디지털시험센터를 확충한 김한희 과장(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3명이 선정됐다.

□ ‘적극행정국민신청제’란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해 해결하는 민원처리제도이다.

적극행정국민신청제는 2021년 7월 시행된 이후 올해 11월까지 8천여 건의 신청이 국민권익위에 접수·처리됐고, 그 중 5백여 건이 국민권익위의 개선권고로 해결이 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제기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모범적으로 업무에 반영한 사례 중심으로 공모를 받았고, 내·외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 먼저, 우수기관에는 서울교통공사, 인천 남동구 등이 선정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호선 급정거가 최근 2년간 약 4,000건이 발생하고 시민 불편이 지속 제기돼 역사 내 비정상 주파수 수신에 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호장치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인천 남동구는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 부동산과 소유 부동산이 불일치한 사안에 대해 소유자 간 합의를 이끌어 뒤바뀐 부동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주민의 오랜 갈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정·해결했다.

또한 초등학교 통학로를 안전하게 정비한 수원시, 자녀 양육수당 지급 요건을 개선한 정읍시 등 총 10개 기관이 선정됐다.

□ 개인 부문에서는 ▲양인승 주무관(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에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황봉득 차장(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급정거로 인한 시민 불편 개선’ ▲박주빈 주무관(나주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정비’가 선정됐다.

또한 ▲허원준 사무원(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불편 개선’ ▲심지은 차장(한국전력공사)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 이설’ 등 총 13명이 선정됐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국민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듣고 적극행정 구현에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도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과 제도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