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분야 법령 및 주요 사례연구」 발간

□ 외교부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노동분야 법령 및 주요 사례연구」(연구수행자: 입법정책연구원)를 발간하였다.

ㅇ 이번 보고서는 외교부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로서, 베트남 노동관계 법령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주요 사례 및 판례도 함께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10개국 중 최대 투자 대상국(2022년 기준)으로 9천여 개의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동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내 현지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ㅇ 하지만, 베트남 노동 관련법·제도의 잦은 개정, 우리나라와의 상이한 법체계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노무 관련 애로를 겪는 상황 속에서 베트남 노동분야 법령에 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번 연구 용역은 노동법을 포함한 총 21개 법령에 대한 해설, 사례 143건 및 판례 48건을 제공하여 베트남 노동법령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이번 연구 보고서는 현지 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민생경제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연구보고서는 ▴외교부 홈페이지(뉴스·공지>자료실>외교간행물) ▴PRISM(정부 정책연구용역 관리 홈페이지) ▴베트남 주재 재외공관(주베트남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주다낭총영사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붙임 : 「베트남 노동분야 법령 및 주요 사례연구」 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