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초저출산 상황 엄중하게 인식 실질적 일·가정 양립 대책 마련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 엄중하게 인식 실질적 일·가정 양립 대책 마련

- 24년 1분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추진

- 수요자 중심 정책 발굴 및 전 사회적 협력 지속 추진

통계청은 오늘 발표된 「**2022-2072 장래인구추계」**에서, ‘심각한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50년 뒤 대한민국 인구가 3,600만명대로 추락’**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부는 현재의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대통령 임석 하에 개최하고**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저출산 정책 목표에 따라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주거지원, 비용부담 경감, 건강

3월 대책 발표와 이후 추가 대책 발굴 및 발표를 통해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요 저출산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지급

● 늘봄학교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

● 신생아 출산가구(2세 이하) 주택구입·전세대출 특례 신설

●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구입자금 대출) 7천만원 → 8.5천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6천만원 → 7.5천만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이자율(4.3→4.5%), 납입한도(월 50→100만원) 확대

•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 결혼·최초 출산 시 우대금리 추가 지원

●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까지) 급여 지급

●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 6학년까지 최대 36개월,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11만 가구까지 확대, 2자녀 이상 정부지원 대폭 확대

●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 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지원 기간 2년까지 확대

위원회는 이후 청년 등 정책 수요자 대상 간담회 및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 검토하였고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사회 대응 정책 목표를**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기반 구축’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목표를 ‘축소사회 대비 지속가능 역량 강화’**로 수립하고 세부 과제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이르는 폭넓은 인구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인구정책 범부처 상설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하여 산하 작업반별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후** 작업반별 인구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4년 1분기에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야별 핵심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의료요양돌봄 연계’,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친화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계속 고용 기반 마련 및 노인일자리 고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24년 3월,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센터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학령인구 감소,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 그로 인해 발생할 개인의 삶의 질과 공동체 기능 저하에 대한 영향을 예측해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국회, 기업 등 경제계, 학계, 언론, 종교 및 민간단체 등 전사회적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과 역량을 모으는 일에도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