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양경찰 초과근무수당 관련, 기재부와 해양경찰 엇박자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YTN, 「기재부 “휴어기탓” vs 해경 "예산탓"...'함정운항 감소' 부처 엇박자」 보도(12.14)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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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주요 내용 >

ㅇ 해양경찰의 경비 함정운항이 줄어든 이유를 놓고 기재부와 해경이 다른 입장

ㅇ 기재부는 해경의 함정운항 감소는 휴어기에 경비함정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 초과근무수당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밝힘

ㅇ 해경은 경비구역 통합대책은 초과수당 부족 때문이 맞다고 언급

< 설명 내용 >

□ 함정 경비구역 통합대책은 초과근무수당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ㅇ 경비구역 통합대책은 이미 과거부터 중국어선의 휴어기에 효율적인 경비함정 운영을 위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ㅇ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상치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