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금일(12. 14.)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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