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2.14.(목) 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

○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5.7.1.부터 시행되었다.

○ 이번 공개 대상은 현역병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75명이다.

○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다.

○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최초로 공개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2,255명의 기피자를 공개하였고 이들 중 1,005명이 병역의무이행 등 기피 사유 해소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현재는 병역기피자 1,250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다.

(’23. 12. 14. 10:00 현재 기준, 명)

		구분
		계
		’23
		’22
		’21
		’20
		’19
		’18
		’17
		’16

		최초공개
		2,255
		355
		281
		342
		256
		261
		257
		266
		237

		병역이행 등
		1,005
		-
		81
		124
		151
		144
		125
		158
		222

		공개중
		1,250
		355
		200
		218
		105
		117
		132
		108
		15

□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