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발표

규제개혁위원회,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다

□ 품질인증(GS인증)을 취득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경우 재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재인증 수수료를 보다 절감할 수 있는 간소화된 재인증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을 위험분담약제로 지정하여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보험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5년 단위로 계약되는 위험분담약제의 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가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위험분담약제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 정부는 12월 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ㅇ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우태희)에서 신산업 현장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논의를 통해 확정한 방안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 성 격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자문기구(’16.3월~)

· 구 성 : 총괄위원회 + 5개 분과위원회(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 산·학·연 민간전문가 위원 120여 명

총괄위원회
( 각 분과위원장 포함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지원팀

무인이동체

분과위원회

ICT융합

분과위원회

바이오·헬스

분과위원회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회

신서비스

분과위원회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023년 7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및 소속 기업 등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며 건의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단체)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등

ㅇ 소관 부처, 건의 협·단체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총 11번의 위원회(분과위원회 10회, 총괄위원회 1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 결과 △ICT융합, △의약품·바이오제품, △수소·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제기한 주요 애로에 대한 개선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주요 개선사례는 아래와 같다.

주요 개선사례

소관부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재인증 부담 완화

과기정통부

앱푸시(App Push) 광고 규제 개선

방통위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취득 부담 완화

과기정통부

고가 항암제 등 위험분담약제 재평가 절차 완화

복지부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개발 시 인증 및 검사 절차 개선

산업부

수소가스 운송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기준 개선

산업부

□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해서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ㅇ 또,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협·단체 및 기업에 개선 내용과 추진상황을 충분히 전파하고, 신산업 기업애로를 지속해서 해결하기 위해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은 “2024년 1~2월간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할 방침”임을 밝히며,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