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 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