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고령자 일자리 정책 발전방향 논의

초고령사회, 고령자 일자리 정책 발전방향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노동연구원 공동워크숍 개최- **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8일(금)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파인룸에서 “초고령사회, 고령자 일자리 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의 개회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의 축사로 시작된다.

ㅇ 1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노동법 개편방안,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기업의 △고령자 재취업 지원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ㅇ 2부에서는 △고령인재 활용을 위한 기업의 역할 강화 및 지원확대 방안, △기업의 연령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전문조직 확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ㅇ 이어서, 전문가 6인의 종합토론 후,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의 폐회사로 마무리 된다.

□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노동법 개편방안에 대해 부산대학교 권혁 교수는 고령자 계속고용이 노동시장에서 노사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도록 노동법적 제도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김근주 연구위원은 고령 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임금체계의 연공성을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의 연공성 수준과 실질적인 직무·성과급 도입 현황 관련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기업의 고령자 재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 노사발전재단 이호창 수석연구원은 기업의 고령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가 운영기준과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컨설팅 및 교육지원 확대, 매뉴얼 및 우수사례 보급, 커리어 컨설턴트 양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ㅇ 고령인재 활용을 위한 기업의 역할 강화 및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철희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과 기업의 역량개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고령인재 활용 우수기업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기업의 연령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 김균 선임연구위원은 생애 전반에 걸친 역량 강화와 더 나은 고용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연령친화 지표를 개발하여 연령친화적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면 고령자 지속근로와 생산적 활동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ㅇ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전문조직 확대에 대해 발제한 고려대학교 이수영 특임교수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지원기구(JEED)를 언급하면서, 한국도 고령인력 정책을 총괄, 전문적 컨설팅 지원, 연구기능을 갖춘 정책 조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세대공존, 세대상생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재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노인세대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생산적인 활동에 액티브하게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과 사회환경을 정부, 기업, 민간이 협력해 만든다면, 고령화는 새로운 성장과 사회혁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위원회는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을 포함한 연령통합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축사를 통해 “고령자 고용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확산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제도화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하여 전직지원 및 재취업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은 폐회사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영역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개인, 기업, 노조, 정부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워크숍을 통해 기업의 이해와 노동시장 참여자의 이해가 조율되는 관행과 제도를 만들고 고령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붙임 : 행사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