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도자료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00:00
교육부
발표일
2023.12.08
부처
교육부
취업 후 학자금상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은 상환 개시 전까지,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시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 교육장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정보 피·가해학생에게 통보 의무화, 교육장·학교장이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피해학생이 교육감에 신고·교육감 조사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교육부